정치/경제/사회
방통위, 'KT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 조사 나서
정부가 최근 불거진 KT의 초고속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과 관련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4월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KT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유명 정보기술(IT) 유튜버 '잇섭'이 4월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0Gbps(기가비피에스) 요금을 내면서 100분의 1 수준인 100Mbps(...
박범계 법무장관, 코로나19 음성 판정. 현재까지 법무부 추가 확진자 無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4월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법무부 검찰국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 직원에 진단 검사와 자택 격리 등을 지시했다. 또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건물을 폐쇄 조치했다.박 장관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했다.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박 장관...
법무부 "김학의 출금 사건 이첩은 공수처·검찰이 협의할 문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사건 이첩여부와 범위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법무부가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4월 7일 법무부는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 이첩이라는 공수처 입장에 동의하는지' 등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법무부는...
과천시, 스마트타운 챌린지 공모로 국비 15억 원 확보
과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2021년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은 중, 소규모 도시 내 특정 구역에 지역 특화 스마트타운을 조성하고 스마트 솔루션 실증을 통해 타 지자체 확산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다.시는 ‘스마트 불법주차 통합 솔루션’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중앙선관위, 4·7재보궐 유권자 확정. 서울 842만명·부산293만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4·7 재보궐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가 총 1216만1624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재보궐선거 지역 인구 수 1395만7262명의 87.1%에 해당한다.서울 유권자 수(외국인 유권자 포함)는 842만5869명, 부산은 293만6301명으로 확정됐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보다 서울은 3만9550명 감소, 부...
과천시의회, '신도시 투기 의혹'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 보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경기 과천 도시공사 출자계획동의안 보류로 이어졌다. 과천시의회는 3월 23일 개회 예정인 제259회 임시회를 철회했다.애초 이날 임시회의는 과천시장이 앞서 제출한 과천 도시공사 1200억 원 출자계획동의안 심사를 위해 기획됐다. 하지만 시 의회는 "신도시 투기 의혹 문제가 진정되지 않는 현...
박범계 법무장관,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 결론' 비판 "절차적 정의 의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을 사실상 수용했다. 재차 수사지휘를 내리지는 않겠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감찰하겠다고도 밝혔다.박 장관은 3월 2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사건' 첫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서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법무부는 3월 17일 박 장관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수사지휘 공문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박...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사건 검찰로 재이첩 "수사할 여력 부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긴다.3월 12일 공수처는 이날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에 고발당한 이성윤 검사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공수처는 검찰의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방지하는 목적의 공수처법 취지를 고려해 자체 수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현재 ...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3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
과천시, 갈현동에 첨단농장 연계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 ‘포렛팜’과 업무협약 체결
과천시는 기존 도시농업 텃밭 부지가 과천과천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민의 도시농업 수요에 대응하고 교육‧체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갈현동 168 일원(과천시자원정화센터 인근)에 공영도시농업 농장을 조성 중이라고 7월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시비 7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 등 총 14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9월 준공을 ...
농수축산/산업/개발과천시, ‘과천 미래 100년 포럼’ 개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과천의 미래를 그리다”
과천시는 ‘기업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머물고 싶은 도시 과천’을 주제로, ‘과천 미래 100년 포럼’을 지난 7월 18일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미래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과천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해 미래산업 중심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과천시의 의지가 담겼다.이날은 시민...
정치/경제/사회과천시, ‘생활안내 책자’ 카카오 채널 운영 시작
과천시는 반복적인 생활 민원 응대를 줄이고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과천시 생활안내 책자 카카오 채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기존 생활안내 책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한 신규 전입자에게 종이 형태로 제공됐지만, 책자에는 시민 누구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어 시는 카카오톡 채널로 확대 운영하게 됐다.해당 채널은 카카오톡에서...
교육/문화/관광과천시, 민선8기 3주년 맞아 전략회의 개최…12대 역점사업 점검 나선다
과천시는 7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전략회의를 열고, 12대 역점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송용욱 부시장, 국장, 부서장 등 12명이 참석했다.이번 전략회의는 민선8기 지난 3년간의 시정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년 동안의 실행전략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주요 안건은 △종합의료시...
정치/경제/사회과천시, 6.25전쟁 제75주년 기념식 개최…참전 기념비 이전 제막식도 가져
과천시는 6월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6‧25전쟁 제75주년 기념식’을 열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번 기념식은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 나갈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열렸으며, 참전용사와 보훈 가족, 신계용 과천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6‧25참전유공자회 과천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6‧25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
정치/경제/사회경동제약(주), 갈현동에 플리마켓 수익금 400만 원 기부
과천시 갈현동은 지난 6월 20일, 경동제약(주)으로부터 벼룩시장 판매 수익금 4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경동제약(주)은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임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벼룩시장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받아 갈현동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경동제약(주)은 2...
읍면동/통신원과천시, 그랑레브데시앙 아파트 10년 공공임대 입주민과 간담회 가져…조기 분양전환 적극 협의
과천시는 6월 10일,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아파트(S7블록)에 거주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5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분양전환 절차와 과천지식정보타운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10년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추진과 관련해 입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한 후 ...
정치/경제/사회과천시, 개발부터 판로 개척까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과천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6월 20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기업 입주가 확대되고 업종이 다양해짐에 따라, 과천시는 기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기업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지원 분...
정치/경제/사회과천시, 여름철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예방접종 참여 적극 당부
과천시는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참여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이다. 이전에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방재/환경과천시,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표투과레이더 활용 정밀 조사 본격 착수
지반침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천시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시는 5월 20일부터 프레스티어자이아파트(구 주공4단지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도로와 지식정보타운 과천대로(10차선 도로) 등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空洞) 조사를 시작했다.이번 조사는 첨단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활용해 총 ...
농수축산/산업/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