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징계정지' 항소 포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을 중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추 장관은 12월 3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먼저 추 장관은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해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윤석열 효력정지' 유감 표명 "법조윤리 이해부족"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의 인용 결정에 유감'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정 교수는 12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번 재판부는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이어 "검사징계법은 기피 신청...
과천시의회, LH과천의왕사업단 폭력행위 규탄 성명서 발표
과천시의회(의장 제갈임주)는 12월 16일, 정당한 보상가와 관계자 면담을 요구하는 과천 주민들을 상대로 욕설 폭언 등 폭력행위를 행사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단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천 주민들은 지난 11일 토지보상에 대한 정당한 보상가와 관계자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LH과천의왕사업단 찾아갔으나 직원으로부터 욕설과 협박 등...
이용구 법무차관, 차관 임명 전 만취상태로 택시기사 폭행…내사종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인 11월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던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용구 차관(당시는 변호사) 이 11월 초순경 밤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징계 제청 직후 사의 표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 제청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문 대통령은 이에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국민...
정직 2개월 결정에 윤석열 검찰총장 "부당한 조치" 반발. 법적대응 예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진것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2월 16일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 심의를 ...
검사징계위, 밤샘 심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의결
정한중 징계위원장 대행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밤샘 심의 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는것은 헌정사상 초음이다.검사 징계위는 12월 15일 오전 10시34분경부터 16일 새벽 4시경까지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
검사 징계위, 윤석열 총장 측 기피신청 기각. 심재철 증인심문 돌연 취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심의 중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위원에 대한 윤 총장 측 기피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검사징계위는 12월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2시간여에 걸친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윤석열 총장 측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검사징계위 2차 심의도 불참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 징계위 두번째 심의에도 불참했다.윤 총장은 12월 15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되는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는 12월10일 첫번째 징계 심의 때도 특별변호인들만 출석해 상황을 전달받았다. 검사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4분경부터 윤 총장에 대한...
윤석열 징계위, 결론 못짓고 마쳐. 12월 15일에 재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짓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요청한 증인 8명을 모두 채택하고, 12월 15일 다시 심의 기일을 개최한다.검사 징계위는 12월 10일 오전 10시35분께 회의를 시작해, 한 차례 정회 이후 오후 2시부터 7시59분까지 심의를 진행했다.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
과천시, 갈현동에 첨단농장 연계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 ‘포렛팜’과 업무협약 체결
과천시는 기존 도시농업 텃밭 부지가 과천과천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민의 도시농업 수요에 대응하고 교육‧체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갈현동 168 일원(과천시자원정화센터 인근)에 공영도시농업 농장을 조성 중이라고 7월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시비 7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 등 총 14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9월 준공을 ...
농수축산/산업/개발과천시, ‘과천 미래 100년 포럼’ 개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과천의 미래를 그리다”
과천시는 ‘기업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머물고 싶은 도시 과천’을 주제로, ‘과천 미래 100년 포럼’을 지난 7월 18일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미래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과천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해 미래산업 중심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과천시의 의지가 담겼다.이날은 시민...
정치/경제/사회과천시, ‘생활안내 책자’ 카카오 채널 운영 시작
과천시는 반복적인 생활 민원 응대를 줄이고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과천시 생활안내 책자 카카오 채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기존 생활안내 책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한 신규 전입자에게 종이 형태로 제공됐지만, 책자에는 시민 누구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어 시는 카카오톡 채널로 확대 운영하게 됐다.해당 채널은 카카오톡에서...
교육/문화/관광과천시, 민선8기 3주년 맞아 전략회의 개최…12대 역점사업 점검 나선다
과천시는 7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전략회의를 열고, 12대 역점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송용욱 부시장, 국장, 부서장 등 12명이 참석했다.이번 전략회의는 민선8기 지난 3년간의 시정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년 동안의 실행전략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주요 안건은 △종합의료시...
정치/경제/사회과천시, 6.25전쟁 제75주년 기념식 개최…참전 기념비 이전 제막식도 가져
과천시는 6월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6‧25전쟁 제75주년 기념식’을 열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번 기념식은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 나갈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열렸으며, 참전용사와 보훈 가족, 신계용 과천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6‧25참전유공자회 과천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6‧25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
정치/경제/사회경동제약(주), 갈현동에 플리마켓 수익금 400만 원 기부
과천시 갈현동은 지난 6월 20일, 경동제약(주)으로부터 벼룩시장 판매 수익금 4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경동제약(주)은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임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벼룩시장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받아 갈현동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경동제약(주)은 2...
읍면동/통신원과천시, 그랑레브데시앙 아파트 10년 공공임대 입주민과 간담회 가져…조기 분양전환 적극 협의
과천시는 6월 10일,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아파트(S7블록)에 거주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5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분양전환 절차와 과천지식정보타운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10년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추진과 관련해 입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한 후 ...
정치/경제/사회과천시, 개발부터 판로 개척까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과천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6월 20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기업 입주가 확대되고 업종이 다양해짐에 따라, 과천시는 기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기업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지원 분...
정치/경제/사회과천시, 여름철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예방접종 참여 적극 당부
과천시는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참여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이다. 이전에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방재/환경과천시,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표투과레이더 활용 정밀 조사 본격 착수
지반침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천시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시는 5월 20일부터 프레스티어자이아파트(구 주공4단지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도로와 지식정보타운 과천대로(10차선 도로) 등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空洞) 조사를 시작했다.이번 조사는 첨단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활용해 총 ...
농수축산/산업/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