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3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차 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차규근 본부장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사정을 알고도 이를 승인한 의혹을...
법무부, 차·부장 검사등중간 간부 인사 단행. 원전 수사 및 김학의 수사 지휘부 유지
법무부가 2월 22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할 1차장 자리에는 나병훈(54·28기) 전 제주지검 차장이 발탁됐다. 또한 '정권 수사'를 이끌고 있는 주요 수사팀 간부들은 그대로 유임된다.법무부는 이날 차·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18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날짜는 오는 26일이다.이번 ...
법무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법무부 검찰국장 교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박 장관 임기 시작 후 첫 검찰 인사다.법무부는 오는 9일 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4명을 전보 인사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결원 충원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보직 인선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으로, 최소한도 규모로 진행됐다.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으로 '채널A 사건', '윤...
공수처 , 국회에 인사위원 추천 요청 "2월 16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 추천을 2월 16일까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월 2일 오후 4시30분경 더불어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과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서가 접수됐다.공수처는 이날부터 수사1·2·3부와 공소부의 부장검사 각 1명과 평검사 19명 등 모두 23명의 검사 선발에 착수했다.검사 선발은...
김진욱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으로 여운국 변호사 제청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법관 출신 여운국(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논란 사건의 이첩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다.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차장 임명 제청을 하기 위해 여러 인사들...
문재인 대통령, 박범계 법무장관 임명안 재가. 오늘부터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裁可)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28일"이라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1월 26일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7일까...
추미애 법무장관, 391일 만에 퇴임 "검찰 개혁 기틀 마련해서 기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월 27일 이임사를 통해 "국민의 지치지 않는 성원과 법무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함께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제 그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김진욱 공수처장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지키고 공직비리 성역없이 수사"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과 선의의 경쟁을 하며 견제와 협조하는 관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김 처장은 1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공수처가 첫발을 뗄 수 있도록 그동안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저는 오늘 우리 시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된다... 빠르면 6월부터 시행
이르면 올해 6월부터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 프로그램에서도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지상파에서도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과 횟수로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에 대해 정부와 지상파 측은 유료방송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시청자를 외면하고 방송사 위주의 정책...
제갈임주 과천시의장, 기관 순회방문 현안 점검나서
과천시의회(의장 제갈임주)가 새해를 맞아 1월 5일 지역현안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 순회방문에 나섰다.이번 순회방문은 오전부터 시작하여 관내 10개 기관 노인복지관, 문원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갈현동주민센터, 별양동주민센터, 부림동주민센터, 과천동주민센터, 중앙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갈임주 의장을 비롯해 배...
과천시, 갈현동에 첨단농장 연계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 ‘포렛팜’과 업무협약 체결
과천시는 기존 도시농업 텃밭 부지가 과천과천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민의 도시농업 수요에 대응하고 교육‧체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갈현동 168 일원(과천시자원정화센터 인근)에 공영도시농업 농장을 조성 중이라고 7월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시비 7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 등 총 14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9월 준공을 ...
농수축산/산업/개발과천시, ‘과천 미래 100년 포럼’ 개최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과천의 미래를 그리다”
과천시는 ‘기업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머물고 싶은 도시 과천’을 주제로, ‘과천 미래 100년 포럼’을 지난 7월 18일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미래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과천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해 미래산업 중심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과천시의 의지가 담겼다.이날은 시민...
정치/경제/사회과천시, ‘생활안내 책자’ 카카오 채널 운영 시작
과천시는 반복적인 생활 민원 응대를 줄이고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과천시 생활안내 책자 카카오 채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기존 생활안내 책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한 신규 전입자에게 종이 형태로 제공됐지만, 책자에는 시민 누구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어 시는 카카오톡 채널로 확대 운영하게 됐다.해당 채널은 카카오톡에서...
교육/문화/관광과천시, 민선8기 3주년 맞아 전략회의 개최…12대 역점사업 점검 나선다
과천시는 7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전략회의를 열고, 12대 역점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송용욱 부시장, 국장, 부서장 등 12명이 참석했다.이번 전략회의는 민선8기 지난 3년간의 시정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년 동안의 실행전략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주요 안건은 △종합의료시...
정치/경제/사회과천시, 6.25전쟁 제75주년 기념식 개최…참전 기념비 이전 제막식도 가져
과천시는 6월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6‧25전쟁 제75주년 기념식’을 열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번 기념식은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 나갈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열렸으며, 참전용사와 보훈 가족, 신계용 과천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6‧25참전유공자회 과천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6‧25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
정치/경제/사회경동제약(주), 갈현동에 플리마켓 수익금 400만 원 기부
과천시 갈현동은 지난 6월 20일, 경동제약(주)으로부터 벼룩시장 판매 수익금 4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경동제약(주)은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임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벼룩시장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받아 갈현동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경동제약(주)은 2...
읍면동/통신원과천시, 그랑레브데시앙 아파트 10년 공공임대 입주민과 간담회 가져…조기 분양전환 적극 협의
과천시는 6월 10일,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아파트(S7블록)에 거주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5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분양전환 절차와 과천지식정보타운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10년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추진과 관련해 입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한 후 ...
정치/경제/사회과천시, 개발부터 판로 개척까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과천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6월 20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기업 입주가 확대되고 업종이 다양해짐에 따라, 과천시는 기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기업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지원 분...
정치/경제/사회과천시, 여름철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예방접종 참여 적극 당부
과천시는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참여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이다. 이전에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방재/환경과천시,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표투과레이더 활용 정밀 조사 본격 착수
지반침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천시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시는 5월 20일부터 프레스티어자이아파트(구 주공4단지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도로와 지식정보타운 과천대로(10차선 도로) 등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空洞) 조사를 시작했다.이번 조사는 첨단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활용해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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