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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불법감청 의혹' 전 기무사 중령 구속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도록 하고, 군(軍) 고위직 등을 상대로 대규모 감청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옛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중령이 구속됐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중령 이모씨의 구속영...
2019-11-30 11:07:11
과천시 자율방재단, 산불예방캠페인 실시
과천시 자율방재단은 11월09일 09:30부터과천시 관악산 등산로 입구 에서 불조심(겨울철) 시민 안전 캠페인 및 겨울철 자연재난대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김종천과천시장,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 시의원, 도의원, 방재단원 20여명이 참석...
2019-11-12 11:36:29
법무부, '전관예우' 근절 위한 TF 가동
법무부가 검사·판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들을 예우해주는 이른바 '전관특혜'를 없애기 위한 TF를 구성해 근절방안을 마련한다.11월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는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다....
2019-11-08 17:06:37
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법무차관에게 "검찰개혁 속도 내달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김오수 차관이 중심이 돼 10월 중 법무부의 개혁안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또 추가적인 개혁 방안을...
2019-10-17 11:41:19
법무·검찰개혁위 "검찰개혁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
법무부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와 검찰개혁 등 과제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췄다.법무부는 10월 14일 오후 "조 전 장관이 그동안 진행해온 검찰개혁, 법무혁신, 공정한 법 질서 확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무 행정에...
2019-10-15 09:07:28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조국장관 사퇴는 장관 본인 결심"
10월 14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급작스런 자진 사퇴에 대해 "장관(본인)의 결심이었다"고 전했다.강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를 만난 직후 '(조국 장관 사퇴가) 청와대의 뜻이냐, 장관의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한편 조국 장관은 ...
2019-10-14 14:39:20
‘조국 법무부장관 전격사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 취임 35일만에 전격 사퇴하였다.조 장관은 오늘 14일 사퇴 입장문을 내고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으며 조국 장관은 최근 자신과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럽다”며 “특히 상처받은 ...
2019-10-14 14:30:06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 35일만에 전격 사퇴
조국 법무부장관이 장관 취임 35일만에 자진사퇴했다.조국 장관은 10월 14일 "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사의를 표했다. 이는 앞서 오전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이뤄진 일이다.조 장관은 "검찰 개혁은 학자와 지...
2019-10-14 14:14:07
조국 법무장관 "검찰 특수부 명칭 폐지" ...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별수사부(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한다.조국 법무부 장관은 10월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열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긴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 같은...
2019-10-14 13:21:23
조국 법무장관 "검찰개혁 궤도 올라…이번에 개혁 완수 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개혁 작업의 완수를 다짐했다.조 장관은 10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검찰개혁의 취지는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2019-10-13 20:33:20
'윤석열 별장 접대 의혹'에 조국 법무장관 "민정수석 당시 사실무근으로 결론"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별장에서 접대했다는 의혹 보도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점검을 진행했고,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접대 의혹에 대해 "당시...
2019-10-12 15:12:02
조국 법무장관, 검찰 개혁안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은 10월 8일 오후 '국민과 검찰이 함께 하는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조 장관이"빠른 시간 내 검찰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법무부는 앞서 10월 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체 개혁 방안을 포함해서 즉각 ...
2019-10-08 17:49:24
조국 법무장관, 검찰 개혁 재천명 "법무부·검찰, 조직·카르텔 위해 존재해선 안 된다"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의지를 재천명했다.조국 장관은 10월 7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연일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보...
2019-10-07 11:30:33
조국 법무장관, 신임 검사장과 공개만찬서 '검찰개혁' 주문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장들과 만찬을 가져 검찰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2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검사장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조 장관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2019-10-03 07:27:18
조국 법무장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검찰 개혁은 국민의 요구"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논의해 장관에게 권고하게 된다. '조국 발(發) 검찰 개혁'이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9월 30일 오후 2시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
2019-09-30 18:03:28
조국 법무장관 "검찰 소환할 경우 응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소환할 경우 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족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고, 사퇴 요구에는 즉답을 피하며 소환 통보가 온다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조국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검...
2019-09-27 08:51:23
검찰, 조국 법무장관 친동생·동생 전처 소환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 조 장관 동생과 그 전처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9월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와 그 전처 조모씨를 불러 조사하는 중이다.조 장관 동생...
2019-09-26 13:40:26
조국 법무부 장관, 이메일로 검사들과 의견 수렴 나서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 업무와 관련된 고민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일선 검사 및 직원 등 검찰 구성원들에게 직접 이메일을 발송했다.9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2019-09-24 17:23:03
검찰, 조국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 벌여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했다..9월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조 장관 자택에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이와 함께 조 장관 자녀들의 입시 의...
2019-09-23 13:31:45
김미경 전 청와대 법무행정관, 조국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
김미경(44·사법연수원 33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행정관(변호사)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신임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됐다.법무부는 9월 20일자로 김 전 행정관을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장관정책보좌관에 임용했다고 밝혔다.김 전 행정관은 지난 8월 검찰 인사에서 장관...
2019-09-20 15:02:35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 추진.. 논란 일어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수사공보준칙을 새로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9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자체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폐지하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을 새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오는 18일 예정된 ...
2019-09-16 18:01:33
조국 법무장관, '검찰 직접수사 축소…내부 비리 감찰 강화' 지시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내부 비리 감찰 강화 등의 지시를 내렸다. 장관에 임명된지 이틀만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과 직접수사 축소 등 개혁 관련 지시를 내리면서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검찰의 직...
2019-09-11 15:55:05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9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된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9-09 11:54:54
조국 후보, 기자간담회 요청 비판에 "그 당시 어쩔수없는 자구행위"
9월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기자간담회를 민주당에 요청한 것과 관련 비판에 대해 "저로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자간담회를 요청한 것은 국회청문회가 무산됐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언(됐기 때문이다). 특히 법정기한 마지막 날에 선언돼 저로서는 그 당시 어쩔수 없이 자구행위로 했다...
2019-09-06 16:15:53
조국 후보 "자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됐다면 법적책임 질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자신의 딸이 부인 정모 교수가 재직하는 동양대에서 '허위'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제 처(妻)가 그것(위조)을 했다고 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
2019-09-06 13:20:23
조국 후보 "늦었지만 청문회 열려서 다행…청문회서 소상히 밝히겠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6일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로 결정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를 이유로 답변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입주한 빌딩 1층에서 이같이...
2019-09-04 17:35:32
바른미래 오신환, 조국 후보 청문회 협상 전면 중단 선언 "특검·국조 논의 시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월 4일 "청와대와 민주당이 작당을 하고 벌이는 '반 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설 수 없다"라고 반발했으며,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오 ...
2019-09-04 13:13:47
검찰, '조국 후보 딸 의혹' 단국대 교수 소환 조사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논문 저자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단국대학교 교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9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단국대 장모 교수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조 후보자 딸 ...
2019-09-03 13:37:49
조국 후보, 웅동학원 의혹 해명 "사재 털어서 운영…국가·사회에 환원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학재단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여러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게 전혀 없다. 절차에 따라 어떤 형식으로든 국가나 사회에 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9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웅동학원에 대...
2019-09-03 08:55:27
조국 후보 "검찰의 압수수색, 후보인 제가 언급해서는 안 될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수사 중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9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검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을 한 것이...
2019-09-02 17: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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