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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안철수신당에 이어 국민당도 사용 불허... 국민당 크게 반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창당한 '국민당'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이는 지난 2월 7일 '안철수신당'에 이은 두번째 불허 결정이다.2월 13일 국민당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민당의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과천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공모 선정
과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6억원을 지원받는다. 스마트통제센터를 방문중인 김종천 과천시장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등이 연계협약을 통해 지자체에 ...
과천시, 구내식당 휴무 확대 시행…지역 음식점 이용 독려
과천시는 매월 2회 실시하던 구내식당 휴무를 4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과천시의 구내식당 휴무 확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음식점 이용객 등이 줄며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데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 수사·기소 분리 검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내부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추 장관은 2월 1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히 인권보장과 ...
중앙선관위, '안철수 신당' 당명 불허
선관위가 '안철수 신당' 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이에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측은 이러한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새로운 당명 선정을 예고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과 회동 ... 취임후 첫 대검 방문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두 번째 회동을 가졌다. 장관 취임후 대검 방문은 처음이다.추 장관은 6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본관을 찾았으며, 추 장관은 이날 새 법무부 대변인실을 찾기 전 윤 총장과 만났다.새 대변인실...
추미애 법무부장관 "공소장 언론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며 고쳐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 더이상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의논을 모았다"고 말했다.추 장관은 2월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비공개 결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단행.. 중앙지검 차장검사 모두 교체
법무부가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1월 23일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발령은 오는 2월3일자다.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 네 명 모두 교체됐다. 청...
추미애 법무장관, 검찰 상갓집 충돌에 유감 표시 "상갓집 추태 개탄스러워"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 방향을 두고 상갓집에서 대검찰청 신임 부장과 간부가 충돌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월 2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
중앙선관위, 만 18세선거참여지원단 구성 및 대책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된 만18세 청소년들의 공정한 선거 참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교사가 특수관계를 이용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할 경우 엄정 조치하는 등 대책이 담겨 있다.선관위는 1월 15일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하...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추진.... 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개편 예정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조정하고 검찰 형사·공판부를 강화할 예정이다법무부는 1월 13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법무부는 직...
중앙선관위, '비례00당' 명칭 사용 불허... 당명에 '비례' 사용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가 들어간 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중앙선관위는 1월 13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위원회의실에서 회의 끝에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에 위반되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검찰, 특별수사단 설치전 승인 받아야" 특별 지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기존 직제에 없는 특별수사단 등 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법무부는 1월 10일 "추 장관이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 단행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1월 8일 법무부는 "1월 13일 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검찰 개혁은 시대적 요구, 개혁 완수 위해 만전 가해야"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뤄가겠다"고 강조했다.추 장관은 1월 3일 오전 10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검찰 개혁 주문
문 대통령은 1월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 임명식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법무부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추 장관...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裁可)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월 2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7시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으며,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
중앙선관위, '비례민주당' 명칭 허용... 중앙당 창준위 결성 신고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허용하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공고했다.12월 31일 선관위는 "12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병수씨를 대표자 명의로 하는 '비례민주당' 중앙당창당준비위 결성 신고서를 게재했다"고 발쵸했다.선관위는 박병수씨...
중앙선관위 "선거에 영향 안 미치면 후보자 명의 칼럼등 게재 가능"
내년 4·15 총선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선거일 전 90일 후에도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의 게시가 허용될 예정이다.선거일 90일 전이라면 후보자 명의의 글 게재가 전면으로 제한됐던 기존 심의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
문재인 대통령,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 보고서 재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월 31일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부적절…수사·공보 분리 입법추진"
추미애 후보자는 12월 3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검찰이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흘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와 공보가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고밝히며 법무부 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
정부, 곽노현·이광재·한상균등 5174명 특별사면 단행
정부가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총 5174명을 발표했다.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세 번째 사면으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등이 포함됐다.법무부는 12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새해...
국회, 오늘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안건 채택 예정
여야는 오늘 12월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계획서 등을 채택할 방침이다.여야는 12월 18일,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합의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여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2월 30일 개최 합의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2월 30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12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0일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
윤창호법 시행 이후 법무부 소속 직원 음주운전은 2배 증가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법무부 직원들의 음주운전은 법 집행 후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12월 1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중징계 현황(검찰 제외)' 자료에 따르면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21대 총선 과천·의왕 무소속 출마선언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가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안상수 전 대표는 12월 17일 경기 과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천·의왕 출마를 결심하고,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현재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으나, 최근 자유한국당에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12월 9일 10시경 추미애 후보자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6층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했다.출근길 기자단과 만난 추 후보는 "소회가 남다를 수밖에...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 준비단 인선 완료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명 하루 만에 인사청문회 준비단 인선을 마무리했다.법무부는 6일 추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단 인선을 마쳤으며, 사흘 뒤 준비단 사무실을 연다고 밝혔다.법무부가 전날 밝힌 대로 청문회 준비단장은 이용구 법무실장이 맡는다. 아울러 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추미애 후보자는 12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 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
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의원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명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12월 5일 오전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진사퇴 후 52일만에 이루어진 후보자 지명이다....
천시, 6.25전쟁 제75주년 기념식 개최…참전 기념비 이전 제막식도 가져
과천시는 6월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6‧25전쟁 제75주년 기념식’을 열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번 기념식은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 나갈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열렸으며, 참전용사와 보훈 가족, 신계용 과천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6‧25참전유공자회 과천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6‧25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
정치/경제/사회경동제약(주), 갈현동에 플리마켓 수익금 400만 원 기부
과천시 갈현동은 지난 6월 20일, 경동제약(주)으로부터 벼룩시장 판매 수익금 4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경동제약(주)은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임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벼룩시장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받아 갈현동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경동제약(주)은 2...
읍면동/통신원과천시, 그랑레브데시앙 아파트 10년 공공임대 입주민과 간담회 가져…조기 분양전환 적극 협의
과천시는 6월 10일,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아파트(S7블록)에 거주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5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분양전환 절차와 과천지식정보타운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10년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추진과 관련해 입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한 후 ...
정치/경제/사회과천시, 개발부터 판로 개척까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과천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6월 20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기업 입주가 확대되고 업종이 다양해짐에 따라, 과천시는 기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기업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지원 분...
정치/경제/사회과천시, 여름철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예방접종 참여 적극 당부
과천시는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참여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이다. 이전에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방재/환경과천시,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표투과레이더 활용 정밀 조사 본격 착수
지반침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천시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시는 5월 20일부터 프레스티어자이아파트(구 주공4단지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도로와 지식정보타운 과천대로(10차선 도로) 등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空洞) 조사를 시작했다.이번 조사는 첨단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활용해 총 ...
농수축산/산업/개발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재단’으로 이름 변경
과천시는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의 명칭을 ‘과천시 청소년재단’으로 변경하고, 청소년 정책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기능 강화를 목표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달 관련 조례 개정과 법인 등기 변경을 마쳤으며, 이르면 6월 초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한 형식 변경을 넘어 청소년 지원 정책의 중심 조직으로...
교육/문화/관광과천시, 집중호우 대비 민관합동 산사태 대피훈련 실시
과천시는 5월 9일 문원동 일대에서 산사태 등 자연 재난 발생 시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실전형 대피 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상황을 가정해, 시청 관계부서와 경찰서, 소방서, 문원동 주민센터 관계자와 주민이 함께 참여해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점검했다.이날 훈련은 대피 훈련은 실제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
교육/문화/관광과천시, 25년 상반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과천시는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6월 30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7대의 전기 이륜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은 우선순위 2대, 배달용 5대, 일반물량 10대다.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연속해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과천시에 사업장을 둔 ...
보건복지/방재/환경과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신규 위촉
과천시는 지난 4월 10일 시청 제2별관 1층 회의실에서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과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 26명을 위촉했다.‘청소년지도위원’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청소년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협력 조직이다. 이번 위촉을 통해 과천시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교육/문화/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