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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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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 국회에 인사위원 추천 요청 "2월 16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 추천을 2월 16일까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월 2일 오후 4시30분경 더불어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과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서가 접수됐다.공수처는 이날부터 수사1·2·3부와 공소부의 부장검사 각 1명과 평검사 19명 등 모두 23명의 검사 선발에 착수했다.검사 선발은...
2021-02-02 17:48:53
김진욱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으로 여운국 변호사 제청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법관 출신 여운국(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논란 사건의 이첩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다.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차장 임명 제청을 하기 위해 여러 인사들...
2021-01-28 18:14:32
문재인 대통령, 박범계 법무장관 임명안 재가. 오늘부터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裁可)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28일"이라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1월 26일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7일까...
2021-01-28 09:19:58
추미애 법무장관, 391일 만에 퇴임 "검찰 개혁 기틀 마련해서 기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월 27일 이임사를 통해 "국민의 지치지 않는 성원과 법무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함께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제 그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2021-01-27 17:23:19
김진욱 공수처장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지키고 공직비리 성역없이 수사"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검찰과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과 선의의 경쟁을 하며 견제와 협조하는 관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김 처장은 1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공수처가 첫발을 뗄 수 있도록 그동안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저는 오늘 우리 시대...
2021-01-21 17:43:08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된다... 빠르면 6월부터 시행
이르면 올해 6월부터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 프로그램에서도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지상파에서도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과 횟수로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에 대해 정부와 지상파 측은 유료방송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시청자를 외면하고 방송사 위주의 정책...
2021-01-14 09:31:50
제갈임주 과천시의장, 기관 순회방문 현안 점검나서
과천시의회(의장 제갈임주)가 새해를 맞아 1월 5일 지역현안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 순회방문에 나섰다.이번 순회방문은 오전부터 시작하여 관내 10개 기관 노인복지관, 문원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갈현동주민센터, 별양동주민센터, 부림동주민센터, 과천동주민센터, 중앙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갈임주 의장을 비롯해 배...
2021-01-08 17:12:52
법무부,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2주간 접견·작업·교육 등 전면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교정시설 관련 대책으로 정부가 2주간 전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이용구 법무부차관은 12월 3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진행하며 "오늘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2020-12-31 11:40:53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징계정지' 항소 포기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을 중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추 장관은 12월 3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먼저 추 장관은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해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
2020-12-30 13:34:02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윤석열 효력정지' 유감 표명 "법조윤리 이해부족"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의 인용 결정에 유감'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정 교수는 12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번 재판부는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이어 "검사징계법은 기피 신청...
2020-12-26 14:19:05
과천시의회, LH과천의왕사업단 폭력행위 규탄 성명서 발표
과천시의회(의장 제갈임주)는 12월 16일, 정당한 보상가와 관계자 면담을 요구하는 과천 주민들을 상대로 욕설 폭언 등 폭력행위를 행사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단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천 주민들은 지난 11일 토지보상에 대한 정당한 보상가와 관계자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LH과천의왕사업단 찾아갔으나 직원으로부터 욕설과 협박 등...
2020-12-22 16:22:44
이용구 법무차관, 차관 임명 전 만취상태로 택시기사 폭행…내사종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인 11월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던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용구 차관(당시는 변호사) 이 11월 초순경 밤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
2020-12-19 12:21:52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징계 제청 직후 사의 표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 제청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문 대통령은 이에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국민...
2020-12-16 20:36:57
정직 2개월 결정에 윤석열 검찰총장 "부당한 조치" 반발. 법적대응 예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진것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2월 16일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 심의를 ...
2020-12-16 08:58:19
검사징계위, 밤샘 심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의결
정한중 징계위원장 대행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밤샘 심의 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는것은 헌정사상 초음이다.검사 징계위는 12월 15일 오전 10시34분경부터 16일 새벽 4시경까지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
2020-12-16 08:44:07
검사 징계위, 윤석열 총장 측 기피신청 기각. 심재철 증인심문 돌연 취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심의 중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위원에 대한 윤 총장 측 기피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검사징계위는 12월 15일 오전 10시34분부터 2시간여에 걸친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윤석열 총장 측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12-15 17:21:35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검사징계위 2차 심의도 불참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 징계위 두번째 심의에도 불참했다.윤 총장은 12월 15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되는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는 12월10일 첫번째 징계 심의 때도 특별변호인들만 출석해 상황을 전달받았다. 검사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4분경부터 윤 총장에 대한...
2020-12-15 10:44:42
윤석열 징계위, 결론 못짓고 마쳐. 12월 15일에 재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짓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요청한 증인 8명을 모두 채택하고, 12월 15일 다시 심의 기일을 개최한다.검사 징계위는 12월 10일 오전 10시35분께 회의를 시작해, 한 차례 정회 이후 오후 2시부터 7시59분까지 심의를 진행했다.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
2020-12-11 09:15:21
윤석열 징계위, 1시간여만에 정회. 2시부터 다시 시작
윤석열 검찰총장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12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시작된지 1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징계위는 오후 2시에 재개된다.윤 총장 측은 우선 징계 위원들을 확인하고 기피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기피신청 수용 여부는 아직 결론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된 징계 혐의도 ...
2020-12-10 13:23:41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검사징계위 불참. 변호인만 출석 예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열리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는다. 12월 10일 오전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할 예정이다.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1월 24일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청구 결정을 내렸고, 징계위...
2020-12-10 09:06:53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인용 불복. 증시항고장 제출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12월 4일 법무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12월 1일 윤 총장의 직무가 배제됨으로 인해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하는 중대한 공공복리라는 손해...
2020-12-05 09:44:31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10일로 연기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12월 10일로 연기했다. 당초 징계위는 12월 2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재차 연기된 것이다. 12월 3일 법무부는 '4일로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오는 10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미 윤 총장 측 요청으로 4일로 연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
2020-12-03 16:39:33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청 거부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요청을 거부했다. 또한 윤 총장 측은 예정된 징계위에 대해 연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을 계획이다.윤 총장 측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12월 2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로 해당 위원의 사생활의 비...
2020-12-02 16:20:05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4일로 연기. 고기영 법무차관 사표는 수리 예정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이틀 연기했다.또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부당하다'며 사의를 표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12월 1일, 법무부는 당초 12월 2일로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오는 4일로 연기했다고 발표했다.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
2020-12-02 08:52:42
법무부 감찰위,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는 부적정"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반면 법무부는 감찰위 판단이 나오자 즉각 '윤 총장에 대한 조치는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15분 동안 과천정부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감찰...
2020-12-01 14:46:54
추미애 법무장관 "검찰, 전직 대통령들 구속했다고 무소불위 권한 휘둘러서는 안돼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겨냥해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했다고 국민들이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고 정면 비판했다.추 장관은 11월 27일 오전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앞서 추 장관은 사흘전인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
2020-11-27 12:02:04
법무부, '판사사찰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의뢰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이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뒤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법무부는 11월 26일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일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알렸다...
2020-11-26 19:22:36
법무부, 12월 2일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심의 개최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해 검사 징계위원회를 12월 2일에 개최한다.법무부는 11월 26일 출입기자단에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12월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알렸다.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틀전인 11월 24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결과 등을 근거로 징...
2020-11-26 11:50:51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 ... 헌정 사상 최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조치다.반면 윤석열 총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
2020-11-24 21:18:22
윤미현 과천시의회의원, 과천 도시관리계획 간담회 개최
윤미현 과천시의회의원은 11월 16일 의회 열린강좌실에서 ‘과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림동 농협, 주민센터 등 기타용지와 별양동 근린생활시설 현황 점검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부림동 농협인근, 별양동, 부림동 주민센터 및 단독주택지역, 관문체육공원 주차장 등 관내 협소한 주차문제 해...
2020-11-20 15: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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